■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일촉즉발의 대전쟁을 앞두고 있는 폭풍전야라고 봐야 되겠죠. 대체로 전망은 더불어민주당이 가결할 반란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여의도 쪽의 동향도.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부결로 끝날 일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일 거예요.
지금 시작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적인 조치의 시작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으로 2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일이 본격적인 대전쟁의 시작 날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준 교수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세요?
[김형준]
예상된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당연히 불구속 기소를 할 거고 그렇다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체포동의안 하면 체포하고 인신구속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끔 국회가 동의를 해 줘야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연관된 비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임 중에 있었던 비리들이라고 한다면 개인 비리에 가깝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 속에서 수없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것은 이것은 현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처음 제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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